Google의 이유있는 700Mhz spectrum 옥션 참여, 그리고 왜곡된 망시장
Google이 700Mhz spectrum의 운영권을 위한 auction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를 보고 John Battelle은 모든 미디어와 기술쪽의 업체들이 구글을 두려워하는 형국이지만 telecom영역에서는 그렇지 않을것 같다며 흥미로워 하고 있다.
나는 구글이 허울좋게 사용자들의 권리를 위해 자신들이 auction에 참가한다는 저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만큼 순진하지는 않다. 하지만 한국의 상황과 비교해 볼때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임 역시 분명하다. 어느 나라던지 간에 broadband 사업은 국가의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고 또 제약이 따르게 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독점 혹은 과점형태가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미국도 별반 다르지 않지만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2007년 4월 기준, KT는 가입자의 45%을 확보한 상태이고, 하나로가 26%, LG 파워컴이 10%, 그리고 나머지를 유선방송 및 여타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양상이다. mobile역시 2007년 3월 기준 SKT가 50%, KTF 32%, LGT 18%의 순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그런데 시장을 주도하는 broadband의 KT나 mobile의 SK가 Google이 걱정하듯이 사용자들을 위해 open application/device/service/network을 제공해주고 있지는 않다.
개인적으로 operation팀에서 시스템 운영을 하면서 ISP들과 일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더욱 구글의 이야기가 와닿는다. 자신들의 기존 cash cow를 수성하기 위해 폐쇄적으로 시장환경을 몰고 가는 것은 일면 이해는 간다. 나라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장을 더욱 확장하고 비즈니스가 진보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경쟁환경이 구축이 되어야 하고 비정상적이고 왜곡된 시장환경은 국가에서 나서서 도와야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실례로 서버를 호스팅하는 IDC와 같은 업체들은 일반 공장들이 받고 있는 전기료의 할인을 받지 못한다. 이유는 IDC는 공장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다. 산자부의 기준으로는 IDC는 tangible한 product을 만드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산업에 이바지하는 공장들에게는 주는 전기료 할일을 해 줄수 없다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대표적인 인터넷 기업인 NHN의 시가 총액이 8조원이 넘어선지 이미 오래고 작년에는 구글이 한국에 R&D센터를 설립한다고 하자 장관께서 직접 나서서 도와주시기까지 하시지 않았던가. 구글이 FCC에 요청한 4가지 open정책에의 요구는 이와 같은 왜곡된 환경을 바로 잡기 위해 국가가 rule을 만들어야 한다는 외침인 것이다. 또한 이통 3사는 모바일 인터넷이 확산되지 않는 절대 장애요소인 모바일 인터넷 packet요금제를 계속 고수하고 있다. 단기적인 cash를 놓치기 싫어서 시장을 키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규제할 것은 규제하되 국가산업의 발전을 장려한다는 측면에서 이같은 왜곡된 현상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악법은 법이 아니다. 악법을 지키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 게임의 룰이 없다면 시장은 난장판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악법하에서 시장은 더욱 왜곡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시장은 결국 난장판이 될 것이다. 구글이 이번 노력에서 어떤 결실을 맺을지 두고 봐야겠다.
additional note
내가 글을 추가한 후 Mike Arrington의 나와 비슷한 견해가 나와 링크 걸어둔다. ^^
(I’m adding this note as I see Mike Arrington’s article that supports my idea above.not written in English but same context thougn ^^)
http://news.com.com/8301-10784_3-9747799-7.html?tag=head
